| 번호 | 287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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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조봉규 | 등록일자 | 2019.11.08 |
| 제목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시행규칙 적극반대 | ||
| 내용 |
중개대상 확인설명서에 중개보수를 매도인(임대인)과 매수인(임차인)과 협의해서 양측에 서명까지 받으라는 말이안됩니다 그리고 상한선인0.9%를 기재하더라도 못 받는게 현실입니다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입니다 아예 국토부에서 상한용율을 정하지말고 고정요율을 정해 입법고시하여야만 분쟁의소지가 없고 투명하게 거래가 됩니다
국토부와 정치권의 일방적인 개업공인중개사 목조이는 일을 반복하는 것에 정말로 개탄하지 않을수 없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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