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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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712
의견제출자
현동진
등록일자
2019.11.08
제목
무자격자의 중개행위단속이 우선아닐까요
내용
항상 서울,수도권 정책이 전체 중개업정책에 반영이 됩니다. 지방과는
동떨어진 정책이 태반이라 생각됩니다. 아울러 실무에서 무자격자의 단속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단순히 들고 있는 스마트폰을 열고 인터넷 검색 광고만 봐도 느낄수 있습니다. 그로 인한 중개사고도 무시를 못하는데요. 만들어 놓은 공인중개사 자격의 운영유지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