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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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611
의견제출자
임광묵
등록일자
2019.11.07
제목
이해가 안되는 신고센터 한국감정원 설치를 반대 합니다
내용
부동산 신고센타를 한국감정원에 이관한다는 것은 공무원의 철저한 책임회피 입니다.
감정원의 본래 업무가 있는 것이고 사법기관 또는 관할기관도 아닌곳에 신고센타를 만들고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으로부터 결과를 통보 받도록 하는것이 특수부 또는 옥상옥이라고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