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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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521
의견제출자
장형종
등록일자
2019.11.07
제목
일방적인 정책은 부작용을 초래합니다.
내용
서로간에 의견교환이나 합의없이 일방적인 통보식의 정책은 시장을 교란시키고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부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이제는 바보가 아닙니다. 정책을 펼치실때 상대방의 의견도 수렴해서 동의하에 펼치시고 급박한 변화는 우리 모두에게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간을 두고 더 좋은 방향으로 합리정인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