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848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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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추용곤 | 등록일자 | 2019.11.07 |
| 제목 | 반대합니다 | ||
| 내용 |
국토부는 2019년 10월 31일 입법예고를 통해 중개보수를 당사자 간에 협의해라
금전은 가족 간에도 이해충돌이 되는데 생판 모르는 국민 간에 협의하라고 하는 것은 정부에서 국민을 분열시키는 행위다. 중개보수는 서울에는 고가 주택으로 중개보수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지만, 지방은 껌값 중개보수다. 지방은 현실에 비추어 중개보수를 상향조정 해야 한다. 예컨대 서울은 수십억 자리 거래고. 지방은 1억에서 3억 미만 0.4% 0.3% 중개보수를 받는다. 그것도 소비자들이 할인해달라고 한다. 이것이 현실이다. 책상에 앉아 행정 하지 말고 발로 뛰면서 현실을 보고 정책을 만들어라. 앉아서 미치지 아니하고 이런 정책을 발표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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