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8442 | ||
|---|---|---|---|
| 의견제출자 | 송수영 | 등록일자 | 2019.11.06 |
| 제목 | 절대 반대합니다 | ||
| 내용 |
-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가 있다면 그에 대한 신고센터는 회원의 관리업무 주체인 한공협회로 해야 합니다.
- 한공협회에 부동산거래질서에 관하여 일정한 관리권한을 위임함으로써 그 역할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 아니면 차라리 부동산거래질서의 주관업무가 기초자치단체에 있듯이 해당 등록관청에서 하면 될 일인데 왜 한국감정원입니까. 정부의 업무방기가 아닌 이상 이렇게까지 추진해야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 부동산거래질서의 확립에 한국감정원의 역할이 어디까지 있을 수 있는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법에 그 역할을 담는 것은 공인중개사 및 개업공인중개사를 철저히 무시하겠다는 것이란 의도가 아니라면 무엇이겠는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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