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8326
의견제출자
고진아
등록일자
2019.11.06
제목
절대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절대 반대합니다. 정해진 요율이 있는데 여기에 합의해서 요율을 적으라는 이해할 수 없는 행위이며
일부지역의 고가주택의 일부사례만을 보고 전체에 적용하는 탁상행정 이제 그만좀 합시다.
왜? 책임과 의무만을 요구하고 그에 맞는 권리는 보장해 주지 않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