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82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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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양정아 | 등록일자 | 2019.11.05 |
| 제목 | 중개보수를 협의하게 하려면 상한요율부터 없애길 | ||
| 내용 |
수십년째 변함없는 상한요율을 정해놓고 그 이내에서 계약당사자들이 협의하게 하겠다는 것은 중개사의 인권과 생존권을 말살하는 행정입니다. 중개사도 사업자인데 어느 사업자의 보수를 협의해서 정하나요? 갈수록 중개사에게 부여되는 책임은 막중한데 보수는 보장이 안되고 자유롭게 협의하게 한다는 발상은 말이 안됩니다.
중개보수를 협의하게 하려면 중개사에게 전가하는 책임도 협의해서 중개보수 만큼 낮추게 해주세요. 정책 실패 책임을 중개사에게 지우며 서민 집값은 못잡고 중개보수로 장난치려는 행정은 당장 멈추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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