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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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099
의견제출자 장세호 등록일자 2019.09.25
제목 장관님 진정 튜닝 규제 완화가 맞습니까?
내용 썬팅,블랙박스,네비등 관련된 업종에 20여년 몸담고 있습니다.힘든 (경기)상황 에서도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며 버티고 있습니다.우리나라도 드디어 규제 완화가 되어 소상공인들도 일할수 있는 폭이 넓어져 희망이 생기는 구나?했는데,,,,,튜닝 합법화로 일자리 창출하고 수익이 좋게 한다더니 개정안을 보면 또 대기업 위주로 한다는 거군요.장관님 소상공인들은 죽으라는 겁니까?장관님 아시나요?대기업 자동차 회사에서 썬팅(쿠폰)을 시행하면서 수많은 썬팅 업체들 죽어나며,문닫았습니다.지금은요,,울며 겨자 먹기로 도살장에 끌려 가듯이 살기 위해 하고 있습니다.이게 대기업의 횡포며 갑질 아닙니까?장관님은 소상공인의 고통을 아십니까?국토부에서 이런걸 규제하고 대기업을 위한 정책이 아닌 소상공인들(국민)이 현장에서 할수 있고 살수 있도록 규제 완화 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