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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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591
의견제출자
손한선
등록일자
2019.09.19
제목
민간 사업 분양가 상한제 반대
내용
분양가 상한제는 명백한 사유재산권 침해임
공익이라는명분을 대고 있으나 모든 리스크를 감당하는 소유자의 권리를 강제로 박탈하는 것임
시행하려면 정부에서 정당한 보상을 해야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