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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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191
의견제출자
김정석
등록일자
2019.09.18
제목
민간택지아파트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에 반대합니다
내용
개인의 재산권 침해로 헌법의 권리에 위배됩니다. 집값 안정을 위해 분양가상한제 도입에 공감은 하지만 이미 사업이 진행중인 곳까지 규제하는건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