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2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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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우태 | 등록일자 | 2008./0.7/ |
| 제목 | 구시대적인 발상 | ||
| 내용 |
법이란게 새로운걸 만들어야 하는건데 이것은 좀 아니라고 봅니다....
이미 사라고 없어진 법과 규정을 또다시 부활하고자 하는 구시대적인 발상자체가.........아니라 고봅니다... 시대를 역해하는 자들의 속마음이 무엇인지가 제일 궁금하군요.....감독과 관리라는 차원에 서....과거의 법을 재생성하려하는 것은 과거엔 좋았는데 지금은 좀 그래~~~라고 생각하셔 서 옛날 쌩각이 자꾸나시나 보네요.........이런 조항들이 다시 고개를 들고나온다면.......다른 모든것들도 다시 나오겠죠........ 한번 사라진 법 다시 나오는 법은 상식이라 저는 생각합니다...새로운걸로 입법하셨으면 합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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