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053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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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최정연 | 등록일자 | 2026.11.08 |
| 제목 | 양성화 신고 건축물 추가 주차장 비용, 서민이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해 주세요 | ||
| 내용 |
특정건축물 정리 특별조치법은 오래 방치된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을 합법화해 주거 안정을 돕는 한시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대 수 증가에 따른 추가 주차장 설치비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이 될 수 있다면, 서민 소유자는 신고 자체를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정부는 소형주택 공급을 위해 도시형생활주택 주차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입니다. 같은 소형 주거인 양성화 건축물에만 더 무거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정책 일관성에 맞지 않습니다. 또한 서울 공시지가가 2020년 이후 크게 올랐는데, 2023년 이전 건축물에 현재 지가로 비용을 매기는 것은 과합니다. 따라서 ①추가 주차 설치의무 원칙 면제 ②어려우면 대폭 감경과 분할납부 ③최신 완화 기준 중 가장 부담이 적은 기준 적용을 시행령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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