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052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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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형표 | 등록일자 | 2026.10.30 |
| 제목 | (중요)주차장비용 | ||
| 내용 |
주차장 설치비용이 너무 비싸요.
서울의 경우는 비싼 공시가로 5천만원은 무조건 넘을것 같습니다. 감액이 필요하고 여러사항을 검토하셔서 많은 사람 구제가 가능하도록 꼼꼼한 입법 부탁드립니다 조례보다도 법으로. 주차장 설치비용 산정시 공시가의 50%로 하고.. 조례로 추가 감면이 가능하게 한다...라고 명확히 할 필요 있습니다. 양성화의 대상은 비싼 아파트가 아니라 ""돈 없는 서민""이 소유하고 있는 빌라인 경우가 대부분이니.. 이를 정책에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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