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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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5178
의견제출자
강미정
등록일자
2026.09.22
제목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기존 사업자와의 수의계약 제한은 안전관리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승강기 유지관리, 소방 점검 등 시설. 설비 안전과 직결되는 업종의 경우 의무적인 경쟁입찰로 낙찰자가 자주 교체될 경우 인수인계 및 비상대응 체계에 공백이 발생하여 입주민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