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05174
의견제출자 이소영 등록일자 2026.09.22
제목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현실을 무시한 과한 규제입니다. 이렇게 하면 관리비가 절약되는지도 의문입니다. 관리소에서 일을 하는 관리소장 및 직원들의 현실적인 상화을 파악하고 입법 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