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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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5160
의견제출자
박미정
등록일자
2026.09.22
제목
이번 개정안은 투명성 제고도 뭣도 아닙니다.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내용
수의계약 대상을 경비와 청소용역을 제외한 기존 사업자의 재계약을 원천차단한 것은 역으로 관리비의 상승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안전한 유지보수를 담보하기 위해 꼭 필요한 승강기와 전기시설등의 유지보수업체의 재계약을 원천차단하는 것이 어떤 이점이 있는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보험도 마찬가지 입니다. 현장상황은 고려하지 않는 실익은 1도 없는 개정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