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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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5156
의견제출자
박은영
등록일자
2026.09.22
제목
입법 찬성입니다.
내용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기술능력"은 특허.신기술 보유자와 발주자간 기술협약을 맺고 낙찰자에게
특허.신기술 제품 및 공법을 사용토록 하고 ,
특허권자는 기술협약에 따라 낙찰자에게 특허.신기술을 조건없이 제공할수 있도록 해야한다. 라는 규정으로
명확히 개선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