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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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5153
의견제출자
이승혜
등록일자
2026.09.22
제목
보험계약을 수의계약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실상을 모르는 전형적인 탁상행정, 적어도 개정안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면 이런 개정은 안나왔을 것임.
단순 흑백논리로 1아님 2식의 탁상행정. 이로 피해를 보는 사업자는 국민이 아닌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