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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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5150
의견제출자
김종을
등록일자
2026.09.22
제목
개정 반대합니다
내용
1. 보험의 경우 현재에도 경쟁입찰 시 동일한 금액 수십개 업체가 압찰에 달려들어 추첨으로 한다. 수의든 입찰이든 보험료는 동일하다. 2. 경비 청소만 재계약을 허용하는 것은 무식하고 전형적인 탁상공론식 발상이다. 승강기, 소방, 전기 등 동일 공동주택을 오랫 동안 관리하는 업체가 안전을 담보해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