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05149
의견제출자 김여림 등록일자 2026.09.22
제목 개정반대
내용 현장의 업무를 너무 모르고 하시는것 같습니다.
보험의 경우 입찰을 해도 모두 동일한 금액으로 입찰합니다. 최저가 입찰로 보험사 하나로 설계 했기 때문입니다.
가격이 같으니 추첨으로 한곳을 뽑게 됩니다.
이러한 시간이 허비되는 일을 계속 반복하게 하는 개정은 반대 합니다.
또한 공산품을 입찰을 하라고 하니 답답한 노릇입니다. 정부처럼 고가의 장비를 많이 사는것도 아닌데 입찰하느라 시간과 인력 낭비 입니다.
기존사업자 재계약도 경비와 청소로만 한정 한다는것은 왜 그렇게 정했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일 잘하는 업체 (승강기 점검 조경관리등 ) 계속 재계약하고 싶어도 입찰로 업체 선정하라고 하면 검증 되지 않은 업체 자본금도 법정자본금 2배 로 밖에 제한을 못하니 영세한 업체가 입찰하여 응찰 하고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하면 그 책임 또한 관리주체로 넘어 옵니다.
상세한 내용을 아시고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