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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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5131
의견제출자
김기환
등록일자
2026.09.22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전부개정안 반대 의견 제출
내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전부개정안은 관리 현장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과중한 행정 부담과 분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재검토 및 실질적 보완을 강력히 촉구하며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