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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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5121
의견제출자
이태임
등록일자
2026.09.22
제목
(반대)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 반대
내용
국민의 7-80%가 거주하는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지침을 개정할 때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많이 기울여 입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터전 마련에 어려움이 없도록 좋은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택관리사를 범죄자로 간주하여 모든 것을 옭아매는 방향의 지침 개정은 옳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