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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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5112
의견제출자
이용분
등록일자
2026.09.22
제목
보험계약은 제외해야(입찰로가는건 탁상공론)
내용
보험은 다른업종과 달리 심사과정이 있고 업체가 보험료를 책정하는것이 아님. 최근 K-apt를 보더라도 알텐데, 30~50개 업체가 동가로 입찰. 현실은 수의경쟁으로 입찰보다 보험료를 낮추면서 계약하는 실태(손해율로 낙찰가능성 적음) 더 최악은 시행되면 70~100개업체 심사받은 동가로 입찰, 수의보다 높은 보험료로 계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