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051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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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유병관 | 등록일자 | 2026.09.22 |
| 제목 |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회복할 수 없는 사회적 손실이 발생됩니다. 제발 시장의 현실을 직시해주세요. | ||
| 내용 | 주택관리업자가 사업자선정에 있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시장을 흔드는 사람들을 걸러내고 실제 현업에 종사하는 건전하고 건실한 사업자들을 선정하는 지침이 필요합니다. 시장의 현실을 외면한 채 경쟁에만 매몰되어 업계와 시장을 흔드는 뜨내기 업자들을 걸러낼 수 있는 정책과 치침을 만들어 주세요. 뜨내기 업자들로 인해 시장이 망가지고 이로 인한 사회적 손실은 어마어마 합니다. 지금의 정책은 뜨내기 업자들을 양산하여 시장과 사회에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