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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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5095
의견제출자
유미숙
등록일자
2026.09.22
제목
개정안 반대
내용
비리는 공동주택이라는 특정 영역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님.공공기관, 금융기관, 대기업,개인기업, 법인 등 어느 조직에서든 개인의 일탈과 부조리는 사회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심지어 국회의원등 공직사회에서도 부정과 비리가 더 많이 발생하여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 힘없는 관리현장만 법의 잣대로만 짓누르고 휘둘러서 따르라고 하는 법은 아닌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