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0509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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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주현 | 등록일자 | 2026.09.22 |
| 제목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 ||
| 내용 |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라는 취지는 공감하나, 이번 개정안은 실제 관리현장의 업무 특성과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탁상행정식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공동주택 현장에서는 긴급공사, 소규모 보수, 전문적인 유지관리 업무 등이 수시로 발생하며, 기존 업체의 업무수행 실적과 전문성, 현장 대응능력 및 계약의 연속성도 중요한 판단요소입니다. 재계약 및 수의계약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경쟁입찰을 확대할 경우 관리사무소의 행정업무와 비용만 증가하고, 오히려 시설물 보수 지연 및 입주민 불편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제도는 서류상 절차보다 실제 현장에서 합리적으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장 실무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전부개정안을 재검토하고, 긴급·소규모 공사 및 전문 유지관리 업무 등에 대한 현실적인 예외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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