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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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5085
의견제출자 류성조 등록일자 2026.09.22
제목 창이 뚫지 못하는 방패를 만든다고 끄 방패를 뚫을 수 있는 창이 안만들어질까요? 반대합니다.
내용 현장의 의견은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책상에 앉아서 만들어 내는 정책이 올바른 정책일까요? 담합, 부조리, 청탁, 뇌물 같은 범죄는 일벌백계가 답이라고 봅니다. 정책만 만들고 바꾼다고 해결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 부디 현장의 몇안되는 최소의 인원으로 근무하는 환경에 업무만 가중시키는 정책은 자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