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0507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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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박혜원 | 등록일자 | 2026.09.22 |
| 제목 |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 반대합니다. | ||
| 내용 |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소한 업무까지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의 권한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절차를 복잡하게 만드는 개정은 투명성이 아닌 행정 비효율만 초래할 수 있습니다.
권한은 적정하게 위임하고 절차는 합리적으로 통제해야 관리의 효율성과 비용 대비 편익을 높일 수 있습니다. 무조건 권한을 축소하고 통제만 강화하는 것은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이며, 그 피해는 결국 입주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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