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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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5060
의견제출자
황재규
등록일자
2026.09.22
제목
찬성 합니다.
내용
찬성 합니다.
특허품에 대한 논란은 제품에 우수성 보다는 특별한 성능으로의 원가 부담이 가져 오는 입주민의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특허품이 아니어도 좋은 제품은 많이 있습니다 . 특허가 특별한 단가 혜텍으로 발전하는 것은 중단 문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