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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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5057
의견제출자 최일섭 등록일자 2026.09.22
제목 공사입찰관련사항 개정 적극찬성
내용 공사입찰공고문에 특허 및 특정면허를 특정업체와 짜고 입찰참가제한을 하고 있으며 이는 1.5배이상의 공사비 증가를 일으키며 업체의 부당한 이익증가와 입찰공고주체의 수수료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런 일이 점점 증가하고 있읍니다.. 수사가 필요한 지경입니다. 이에 적극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