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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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5056
의견제출자
박은영
등록일자
2026.09.22
제목
입법 찬성합니다.
내용
주민동의뿐 아니라 특허권자와 발주자가 직접 사용협약을 체결하여 누가 낙찰자가 되던
특허를 사용하면 되는 구조로 바꾸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