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050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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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전범석 | 등록일자 | 2026.09.22 |
| 제목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전부개정안 반대 - 충분한 논의와 공개 토론 후 현장 실효성 중심 개정 요청 | ||
| 내용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전부개정안의 원안 시행에 반대합니다. 투명성 강화 취지에는 공감하나 현장 검증과 숙의 절차가 생략되었습니다.
1. 전부개정 사안인데 예고기간이 20일뿐이고 공청회·토론회 등 대면 의견수렴이 없었습니다. 2. 보험은 보험사별 요율 차이가 작아 입찰 실익이 낮고, 공산품은 범위가 넓어 긴급 교체가 지연되며 최저가 낙찰로 수선유지비가 오히려 늘어납니다. 기존 사업자 재계약 삭제는 승강기·소방·전기설비의 이력 단절을 불러 안전을 위협합니다. 3. 기술능력 제한에 입주자등 과반수 동의를 요구하면 실무상 사용이 불가능하고, 지명경쟁 삭제는 전문공종 적격업체 확보를 어렵게 합니다. 요청: ①추진 중단 및 의견수렴 60일 이상 연장 ②공개 토론회·권역별 설명회 개최 ③실태조사 결과 공개 후 재검토 ④수의계약 금액기준 상향 ⑤시행 시 6개월 이상 유예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규정은 관리비 절감도 입주민 신뢰도 얻지 못합니다.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 현장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개정이 되기를 요청드립니다. 상세 의견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십시오. - 이매동신3단지 관리사무소장 전범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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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20260922091844_선정지침_전부개정안_의견서_전범석_20260922.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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