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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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5052
의견제출자
김정철
등록일자
2026.09.22
제목
적극 반영에 찬성합니다
내용
특허 및 신기술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기술의 활용과 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사업자에게 입찰 기회가 과도하게 제한되는 부분을 개선하고 보다 투명한 선정 절차를 마련하고자 하는 이번 개정안에 적극 찬성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