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050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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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경석 | 등록일자 | 2026.09.21 |
| 제목 | 개정안에 적극 반대합니다. | ||
| 내용 |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민하시는 것은 공감하지만, 황당하게 사소한 것까지 관리주체와 입대의의 권한을 축소하고 절차를 복잡하고 더디게 하는 개정은 그야말로 악법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 악법으로의 개정에 따른 피해는 공동주택의 입주민에게 고스란히 넘어갈 것입니다. 절차는 적정한 수준에서 통제되고 권한 또한 적정하게 위양되었을 때 관리주체 업무처리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비용 대비 효익이 증가될 것입니다. 무조건 권한을 축소하고 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흐름에 역행하는 탁상행정의 표본이 될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