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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정책정보
항공 운수권 배분기준
- 담당부서국제항공과
- 담당자양국현
- 전화번호044-201-4210
- 등록일2019-12-18
- 조회6464
- 분류항공 > 항공정책
- 첨부파일
[별표 ] 평가지표(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및 제14조 관련)180905.hwp
국가 간 민간항공운송은 사전에 협의된 운수권에 따라 그 횟수가 정해집니다.
* 미국, 일본, 동남아(인도네시아 제외) 등 항공자유화가 체결된 국가는 제외
국가 간 항공협정에 따라 획득한 운수권은 붙임 평가기준에 따라 우리나라 항공사에게 배분됩니다.
* 해당 평가기준은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별표에 있음
ㅇ 링크 :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요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4345&efYd=20180905#0000 (국가법령정보센터)
* 미국, 일본, 동남아(인도네시아 제외) 등 항공자유화가 체결된 국가는 제외
국가 간 항공협정에 따라 획득한 운수권은 붙임 평가기준에 따라 우리나라 항공사에게 배분됩니다.
* 해당 평가기준은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별표에 있음
ㅇ 링크 :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요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4345&efYd=20180905#0000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