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 항공의 미래 여건변화와 전망 제시
가. 항공정책 환경 변화
나. 외국의 항공정책 동향
2. 항공의 비전 및 추진전략 제시
< 전략과 추진방향 >
전략 | 추진방향 | |
---|---|---|
◈ 항공운송의 글로벌 | ► | •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통한 시장주도력 강화 • 저비용항공사(LCC), 일반항공(GA)운항 활성화 • 미래 대응력 있는 정책수립을 위한 기반 재정비 |
◈ 효율적인 공항체계 구현 및 운용 |
► | • 인천공항의 Hub 기능 공고화 • 미래 항공교통에 대비한 공항체계 정비 • 공항 운영의 효율화 |
◈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와 항공보안 선진화 |
► | • 항공안전체계의 고도화 • 차세대 항행시스템 기술개발 및 구축 • 항공교통관리체계 효율화 • 항공보안 역량 강화 및 보안시스템 구축 |
◈ 항공산업의 다양화 및 전문인력의 체계적 육성 |
► | • 항공정비업 및 항공물류의 경쟁력 강화 • 첨단항공기 안전기술 선진화 추진 • 항공기 인증시스템 선진화 추진 • 항공인력의 체계적 육성 및 전문성 제고 |
◈ 국제위상 강화 및 이용자 중심의 친환경 정책 촉진 |
► | • 국제항공에서의 글로벌 리더십 확대 • 항공부문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 항공이용자 중심 항공서비스 제공 • 공항주변 환경의 개선 |
3. 항공분야별 세부추진계획 마련
전략 1. (운송) 항공운송의 다양화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전략 2. (공항) 효율적인 공항체계 구현 및 운용
◈ 국내공항은 거점공항 중심으로 항공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각 공항의 기능 재조정
◈ 항공운송시장 변화에 대응하여 지역생활 중심 공항인프라 구축
* 공항, 경비행장, 수상비행장 등으로 세분화하고, 시설·관제기준 차별화
◈ 공항 건설 및 운영에 지자체·민간참여를 유도하여 공항 개발·운영의 효율화 추구
* 공항 개발은 제4차 공항개발중장기계획(‘10.7 예정)결과에 따라 추진
전략 3. (안전)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와 항공보안 선진화
전략 4. 항공산업의 다양화와 전문인력의 체계적 육성
4인승급 차세대 소형프롭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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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승인원 | 4명 |
항속거리, 최대속도 |
1,852 km, 333 km/h |
최대유상하중 | 544 kg |
추진형식 | 310 hp 엔진 |
최신기술적용 | 복합재 구조, Glass-Cockpit (차세대 통합항전장비) FADEC(디지탈 엔진제어) |
전략 5. 이용자 중심의 친환경 정책 및 국제위상 강화 추진
4. 투자계획 및 재원확보 방안 마련
가. 투자규모 산정
나. 투자재원 확보방안
[인천공항 3단계]
[항공산업 및 전문인력 육성]
[항공안전분야]
다. 관계기관별 역할분담
5. 계획의 집행 및 관리
가. 사업의 집행 및 관리
나.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 붙임 ]
항공정책기본계획 분야별 세부 추진과제
추진방향 | 중점추진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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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운송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 |
♦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통한 시장 주도력 강화 ♦ 저비용항공사(LCC), 일반항공(GA) 운항 활성화 ♦ 미래 대응력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한 기반 재정비 |
· 선제적 항공자유화 추진 · 국제 항공네트워크 “1.2.4” 전략 추진 · Great Eastern Bloc 구축 · 저비용항공사(LCC) 운항 활성화 · 일반항공 활성화 기반 구축 · 국내·외 항공운송 동향분석 강화 · 항공운송협정 정보통합 시스템 구축 |
□ 효율적인 공항체계 구현 및 운용 | |
♦ 인천공항 Hub 기능 공고화 ♦ 미래 항공교통에 대비한 공항체계 정비 ♦ 공항 운영의 효율화 |
· 인천공항 인프라 확충 · 인천공항 운영 효율성·투명성 강화 · 공항 복합도시 개발 · 공항별 운영방향 재편 · 항공여건 변화에 대응한 신규공항 개발 · 소형항공기 운항 인프라 구축 · 공항운영의 경쟁체제 구축 · 공항 운영 효율성 및 다양성 제고 · 공항운영 등급제 도입 |
□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와 항공보안 선진화 | |
♦ 항공안전체계의 고도화 ♦ 차세대 항행시스템 기술개발 및 구축 ♦ 항공교통관리체계 효율화 ♦ 항공보안 역량 강화 및 보안시스템 구축 |
· 안전관리시스템의 내실화 · 자율적 안전관리 기반 조성 · 중장기 항공안전전략 수립 · 차세대 항공통신시스템 개발 및 인프라 구축 · 위성항법시스템 개발 및 인프라 구축 · 항공감시용 ADS-B 핵심기술 개발 및 구축 · 항공관제용 통합정보처리시스템 개발 및 구축 · 국가 공역체계 개선계획 마련 · 전자 항공정보관리체계 구축 · 병목지역 관제절차(Tie Point Control) 개발 추진 · 국가항공보안관리체계(SeMS) 내실화 · 항공보안 운영체계 개선 · 선진 항공화물 보안체계 구축 · 항공보안교육체계 강화 |
□ 항공산업의 다양화 및 전문인력의 체계적 육성 | |
♦ 항공기정비업 및 항공물류의 경쟁력 강화 ♦ 첨단 항공안전기술 선진화 추진 ♦ 항공기 인증시스템 선진화 추진 ♦ 항공인력의 체계적 육성 및 전문성 제고 |
·항공기정비업의 전략적 육성 · 자율적 안전관리 기반 조성 · 중장기 항공안전전략 수립 · 차세대 항공통신시스템 개발 및 인프라 구축 · 위성항법시스템 개발 및 인프라 구축 · 항공감시용 ADS-B 핵심기술 개발 및 구축 · 항공관제용 통합정보처리시스템 개발 및 구축 · 국가 공역체계 개선계획 마련 · 전자 항공정보관리체계 구축 · 병목지역 관제절차(Tie Point Control) 개발 추진 · 국가항공보안관리체계(SeMS) 내실화 · 항공보안 운영체계 개선 · 선진 항공화물 보안체계 구축 · 항공보안교육체계 강화 |
□ 국제위상 강화 및 이용자 중심의 친환경 정책 촉진 | |
♦ 국제항공에서의 글로벌 리더십 확대 ♦ 항공부문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 항공이용자 중심 항공서비스 제공 ♦ 공항주변 환경의 개선 |
· ICAO 활동강화를 통한 글로벌 리더쉽 발휘 · 다자간 국제협력 강화 · 개발도상국 지원사업 확대 · 항공분야 저탄소 녹색성장 중장기 계획 수립 · 항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시스템 구축 · 항공부문 온실가스 자발적 배출량 감축협약 추진 · 공항절차 효율화를 위한 여객프로세스 개선 · 항공이용자 중심 정보서비스 제공 · 항공 민원처리의 효율화 · 공항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사업 추진 · 공항 탄소발생 저감 등 신재생에너지 학충 · 항공기-조류충돌 예방대책 수립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