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선진국의 주요 교통정책

선진국의 주요 교통정책

• 미 국

  • (정책기조) 포괄적(Inclusive in Nature), 국제적(International in Scope), 지능적(Intelligent in Character), 혁신적(Innovative in Approach)인 방향으로 종합교통체계 구축
  • ’92년 종합육상교통효율화법(ISTEA : Intermodal Surface Trans portation Efficiency Act)을 제정하였고, ’98년에는 교통정책의 가치를 효율성에서 형평성으로 전환하는 TEA-21을 제정
    * TEA-21(Transportation Equity for the 21st Century)
  • (종합육상교통효율화법 ISTEA) 경제적 효율성, 에너지절약, 환경친화적 국가교통체계 구축을 정책 목표로 설정
    • 국가를 하나로 묶고 세계와 연결하는 통합 국가교통체계로 개편
    • 교통시설 투자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혁신적인 정부재정정책 방안
    • 종합교통에 대한 연구, 교육 및 기술발전에 대한 지원 확대
    • 종합교통의 효과적 지원을 위한 교통부 기구 재편 등
  • (TEA-21) 교통수단간 균형투자를 통해 이동성을 강화하고, 교통안전, 자연환경보존, 국가안보유지 등에 주력
    • TEA-21의 후속조치로 SAFETEA(Safe, Accoutable, Flexible and Efficient Transportaion Equity Act of 2003)를 제정
      • - 고속도로 안전, 혼잡완화와 대기오염 개선, 화물연계교통체계 강화
      • - 지능형 교통체계(ITS :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
      • - 환경 감시 프로그램 및 대중교통 체계의 강화

• 영 국

  • (정책기조) 효율성을 강조한 과거 교통정책에서 삶의 질, 환경친화적인 종합교통체계(Integrated Transport Policy)로 전환
  • ’94년 교통정책지침서(PPG13 : The Planning Policy Guidance Note on Transport)는 토지이용과 교통을 함께 고려토록 하고, 교통시설투자에 정부지원외 다양한 재원조달 방법을 시도
  • (교통백서 A New Deal for Transport) 종합교통시스템(Integrated Transport Policy) 구축에 관한 장기교통정책을 제시
    • 대중교통의 개선을 통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이동성을 확보
    • 도로부문은 도로 신설보다는 기존도로의 정비 및 개량을 추진
    • 혼잡세의 시행 및 이를 통한 교통투자재원 확보 등
  • A New Deal for Transport에 기초하여 10년 단위 중기실행계획인 “Transport 2010” 수립(’00.7)
    • 교통정책의 목표
      • - 도로교통 혼잡완화와 대중교통서비스 개선을 통해 빠르고, 안전하고 정시성이 높으며, 보다 친환경적인 교통시스템 구축
    • 추진전략 및 주요 추진내용
      • - 10년간 최대 1,800억 파운드 투자, 지속적으로 교통시설 신규투자
      • - 개별적인 교통시설 계획·운영에서 탈피하여, 교통체계의 개선, 접근·연계성 향상, 통합교통관리기법 도입 등 종합교통시스템 구축
      • - 고속철도망, 주행정보시스템, 스마트 카드 등 첨단기술 적극 도입
      • - 병목구간의 제거 및 대중교통서비스의 개선
      • - 노약자 및 장애자를 위한 접근성 확보

• 독일연방 교통계획(BVWP 2003～2012)

  • (BVWP 2003) “동독지역 재건, 서독지역 완성(Aufbau Ost und Ausbau West)"을 통한 통합교통체계 구현을 목표로 설정
    • 지속적, 환경친화적 이동성 보장, 지속가능한 공간구조의 지원
    • 재생불가능한 자원의 훼손 및 손실 최소화
    • 소음, 배기가스 그리고 온실가스 (특히 CO2) 등 오염 감소
    • 고용창출과 보장을 위한 독일의 경제중심지 강화
    • 모든 교통수단에 대해 공정하고 비교가능한 경쟁체제 조성
    • 교통이용자과 국민들의 교통안전성 개선
  • (투자계획) BVWP 2003은 ’01～’15년간 도로, 철도, 해운에 총 1,500억를 투자할 계획이고, 이중에서 830억을 기존 시설의 유지보수에 사용할 예정
  • (BVWP 주요전략)
    • EU내 국경을 초월한 유럽교통망 건설 등 연계교통망 구축 강화
    • 구동독지역으로의 효율적인 교통망 확충
    • 통합교통체계를 위한 도로, 철도, 해운(주운), 항공의 교통수단간 상호연계, 항만, 공항, 물류선테, 집배송, 환적센터를 적재적소에 배치
    • 연계복합 수송을 촉진하기 위하여 Bimodal, Trimodal 등 복합수송부문에 연방예산을 지원하고, 세제 및 제도적 지원을 추진
    • 주운, 철도, 도로의 연계수송을 위해 결절점에 주운항만을 설치하고, 환적·보관시설의 현대화에 대한 투자 및 지원 확대
    • 항만입지 강화를 위하여 항만배후연계교통망 확충이 강조되었으며, 주요 항만배후에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제안되었음
    • 항만의 항공수요처리능력을 감안한 필수적인 공항개발계획과 함께 공항과 연계되는 도로, 철도네트워크와의 연계 프로젝트를 강조

• 일 본

  • (정책기조) 최근 21세기 일본 교통이 나아가야 할 기본방향이 포함된 “21세기초 종합교통정책의 기본방향” 을 발표
    • 이동성의 확보를 전제로 하면서 경제사회의 변혁에 대응함에 동시에 변혁을 재촉하는 이동성의 혁신을 지향
  • (추진전략) 도시교통과 지역교통의 연계 강화
    • 교통터미널로 도시기능 집적, 핵심 교통흐름에 의한 대중교통축 설정
    • 교통흐름의 연속성에 근거한 교통시설 개선
    • 도시내 물류 효율화, 매력있는 지방권 형성을 위한 수송수단확보 등
  • 환경개선에 공헌하는 지속가능한 교통체계 구축
    • 기후협약에서 제시된 배출가능 삭감목표 달성
    • 환경친화형 자동차 개발, 자동차세제 그린화 등 자동차교통의 그린화
    • 수단전환(modal shift) 추진, 교통수단의 에너지 소비효율의 개선
  • IT를 활용한 교통시스템의 고도화
    • ITS 활용 사고방지, 차량항법장치 등 정보시스템의 고도화
    • 국제화물 및 여객의 원스톱서비스 제공, 무역관련 서류의 전자화
  • 교통안전의 확보 및 고령사회에 대응한 교통체계 구축
    • 통신·정보기술 등을 활용한 사고방지대책 및 사고피해 경감
    • 무장애화(Barrier Free)를 위한 시책
  • 교통시설의 중점적·효율적인 정비
    • 기존시설의 효율적 활용과 교통시설 정비의 중점화 및 효율화
    • 사업평가 방법의 개선으로 사회적인 효용성의 여부를 검토
    • 교통시설의 계획절차로부터 주민참여(Public Involvement)도입
  • 경제사회의 글로벌화의 진전에 대한 대응
    • 선박·항공기 등 수송수단의 대형화, 고속화
    • 3E(Efficient, Environment-friendly, Electronic) 물류정책

  < 주요 선진국 교통정책 방향 >

  주요 선진국 교통정책 방향

  국가	교통정책방향
  미 국	- 국가경제성장지원형 종합교통체계 구축 - 교통안전 증진 - 이동성 제고를 위한 교통시스템의 개선 - 교통공해감소 등 환경개선 - 국가안보차원의 교통대책 강구
  영 국	- 통합교통시스템의 구축 - 교통시설의 현대화 - 교통혼잡 완화, 공해저감 - 도시철도, 버스 등 대중교통개선 및 벽·오지주민 교통대책 강구
  독 일	- 범유럽 차원의 종합교통정책 수립 - 구동독지역에 대한 지속적 투자 및 아우토반 최소한 확충 및 유료화 - 교통수단 및 교통운영자간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종합교통체계 구축 - 주정부 재원확충을 위한 융자계약 등 제도개선 - 교통안전 강화 및 환경보호 강화 - 혁신적 교통기술의 개발 - 교통분야 연구개발의 강화
  일 본	- 도시 및 지역 교통문제에 대응한 교통시설 및 운영체계 개선 - IT를 활용한 교통시스템의 고도화 - 환경개선에 공헌하는 지속가능한 교통체계 구축 - 교통안전 확보 - 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교통체계의 구축 - 교통인프라의 중점적, 효율적인 정비와 활용 - 경제사회의 글로벌화에 대응한 국제 물류교통의 효율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