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정책자료

추진배경
- 기후변화가 전 지구적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우리나라 교통정책을 지속가능형 교통정책으로 전환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 EU 등은 ‘90년대비 평균 5.2% 배출량 감축 등 저탄소형 체제로 전환
  - 우리나라 배출량은 세계 10위(‘04), 교통부문은 전체배출량의 20%차지
기본방향
- 지속가능한 교통물류정책 수립 및 추진
-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제정·운영
- 지속가능성 지표개발 및 관리
- 온실가스 배출계수 개발 및 관리
- 교통수단전환(Modal Shift) 관련 지원제도 운영
- 에너지 절감, 교통환경 개선정책 수립 및 추진
- Eco-driving, 자전거, 보행자 등 환경친화적 교통체계 구축
- 교통수요관리에 관한 사항
- 기후변화대책 및 양자간·다자간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추진현황
- 저탄소·에너지절감형 국가교통체계 구축 토대 마련을 위해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제정 추진
  ※ 현재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안」 국회제출(’08.11.28) ☞ 의안원문
- 온실가스 감축 통계 시스템 등 구축
- 기후변화 4차 정부종합대책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