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건설산업현황

정비기 (1958~1961)

• 한국동란이후 전후복구사업과 군납공사에 대한 건설수요가 증가하면서 건설업체의 난립 및 도급질서 문란이 극심
• 이에 따라 국내 건설산업의 체제정비를 위해 `58년 건설업법을 제정하여 건설업면허제를 제도화하고 도급한 도액제를 실시

도약기 (1962∼1971)

• 제1차 경제개발계획의 시작으로 공업단지, 댐, 고속도로 등 국토기반 시설의 건설이 활발히 추진되면서 건설산업은 경제개발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
• 이로 인해 건설업체들의 기술축적과 업계 대형화 토대가 마련되고 월남전 특수로 동남아지역까지 시장범위가 확대
• 입찰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공공사 발주를 조달청으로 일원화하고 일반경쟁원칙과 담합입찰 처벌을 강화

발전기 (1972∼1982)

• `72년 제1차 국토건설종합 10개년 계획이 추진되면서 건설산업은 국토공간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데 중심역할을 담당
• 건설업체 난립으로 인한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업 면허기준을 강화하고 `74년에는 신규면허 발급을 중단
• `73년 Saudi 도로건설공사 수주로 본격적인 중동 진출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동기간중 해외건설 수출은 73년과 78년의 오일파동을 극복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

성장기 (1983∼1993)

• `86년 Asian Game과 `88년 Seoul Olympic 개최에 따라 각종 건설 및 도시계획사업이 집행되면서 건설붐 조성
• 인구의 대도시 집중, 핵가족화 등에 따른 주택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88년부터 200만호 주택건설계획을 추진 ☞ 그 결과 `90년 건설투자는 31%나 증가하고 `91년 건설투자는 GDP의 22.8%에 이르러 건설산업의 활황기를 구가
• 그러나 건설업면허의 장기동결로 인한 과보호로 건설산업의 체질이 취약해지고 부실시공이 증가하는 등 부작용이 노정되어 `88년부터 건설업면허를 단계적으로 개방(`88년 3년에 1회, `91년 1년에 1회 발급)

전환기 (1994∼2002)

• `94년 UR협정 및 정부조달협정에 따른 WTO체제로 이행, `96년 OECD에 가입 등으로 규제보다는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개방체제로 전환
• 성수대교 붕괴(`94) 및 삼풍백화점 붕괴사고(`95) 등으로 건설공사의 품질이 문제되면서 부실공사 방지에도 주력
• 이에 따라 건설업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전면개편(`96)하여 국제규범에 부합하도록 건설제도를 정비
  • 도급한도액제를 시공능력공시제로 전환하고, 건설업체의 협회가입을 임의화 하였으며, 건설사업관리(CM) 도입의 근거 및 건설분쟁 조정기구 등을 마련
• `97년말 외환위기 이후 침체된 건설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SOC예산 확대,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금융 및 세제지원 등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 추진

성숙기 (2003∼ )

• 부실건설업체 증가로 혼탁해진 건설시장 경쟁질서 회복을 위하여 건설업등록기준 강화 등 건설산업 구조조정 대책을 강도높게 추진
• 04년 이후 건설기술경쟁력 제고, 생산체계 및 입찰제도 개편, 정보망 구축에 의한 건설시장 투명화 등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 선진화 전략 추진
• 건설산업 양극화 해소 및 건설산업 참여주체간 상생협력을 통한 선진화되고 경쟁력 있는 건설산업 육성을 위해 건설산업 상생협력방안 추진

건설산업의 현황

• 건설산업은 그동안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주택건설 등으로 경제성장과 주거안정에 기여
  • 산업단지, 댐, 교통시설 등 산업화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지하철,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을 정비
  • 인구 도시집중에 따른 주택난 해소를 위해 주택공급을 확대
• 건설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낮아지고 있으나, 건설투자가 GDP의 14.9%, 건설고용은 7.8%를 차지

  • 건설투자/GDP(%), 건설취업자비중(%)항목

    	'70년	'80년	'90년	'04년	'05년	'06년	'07년
    건설투자/GDP(%)	12.6	16.7	22.8	17.0	16.2	15.4	14.9
    건설취업자비중(%)	2.9	6.1	9.3('95)	8.1	7.9	7.9	7.8

  • 또한, 해외건설 수주액은 `04년부터 회복되기 시작해 지난해 사상 최대인 165억불 달성
    

    해외건설수주액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해외건설수주액(억불)	43.6	61.3	36.7	75.0	108.6	165	398

    
    우리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건설투자와 함께 건설산업 선진화가 긴요

2007년 건설경기 현황

• 건설투자 · 수주

  • (투자)재정조기집행 등의 영향으로 상반기에는 높았으나 하반기로 갈수록 둔화되어 ’06년 대비 1.6% 증가 ※ (’07.1/4) 3.8%→(2/4) 3.4→(3/4) 0.9→(4/4) △0.5% : (’07) 1.6%
  • (수주)공공·토목부문 수주 호조*가 상승세를 견인하면서 ’06년 대비 19.3% 증가한 108.6조원을 기록 ※ (발주자)공공 34.2%, 민간 13.2% / (공종) 토목 34.6%, 건축 14.6%

• 건설투자 · 수주

  • (투자)재정조기집행 등의 영향으로 상반기에는 높았으나 하반기로 갈수록 둔화되어 ’06년 대비 1.6% 증가 ※ (’07.1/4) 3.8%→(2/4) 3.4→(3/4) 0.9→(4/4) △0.5% : (’07) 1.6%
  • (수주)공공·토목부문 수주 호조*가 상승세를 견인하면서 ’06년 대비 19.3% 증가한 108.6조원을 기록 ※ (발주자)공공 34.2%, 민간 13.2% / (공종) 토목 34.6%, 건축 14.6%

• 부도(종합건설)업체수

  • 지방미분양 물량 누적에 따른 중견 주택건설업체 부도 등의 여파로 ’06년에 비해 소폭증가한 116개 건설社 부도
    ※ 부도율 : (’03) 1.1%→(’04) 1.4→(’05) 1.3→(’06) 0.8→(’07) 0.9%

• 건설업 취업자 비중

  • 건설업 취업자 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