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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 담당부서국토정보정책과
  • 담당자조미라
  • 전화번호031-436-8937
  • 등록일2013-12-27
  • 조회27523
  • 분류주택토지 > 국토정보

Ⅰ. 제4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개요

  • 계획수립 배경
    • 「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및활용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09. 8. 7)
    • “제3차 국가지리정보체계기본계획”(’06∼’10)에 이어“제4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10∼’15) 수립 필요
  • 1차 (’95∼’00) : 국가GIS사업으로 국가공간정보기반 마련
  • 2차 (’01∼’05) : 국가공간정보기반을 확충하여 디지털 국토 실현
  • 3차 (’06∼’10) : 유비쿼터스 국토실현을 위한 기반조성
  • 추진경위
    •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제정·시행(’09. 8. 7)
    • 제4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안) 마련(’09. 8)
    • 제4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안) 공청회(’09. 8. 28)
    • 기관별(중앙·지자체) 기본계획 반영 및 의견수렴(’09. 9 ∼ 11)
    •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심의 의결(’09. 12. 28)
    •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확정(’10. 3. 10)
  • 계획의 성격
    •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 및 공간정보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기본계획
    •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의 기관별 기본계획을 반영한 종합계획
    • 제4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안) 공청회(’09. 8. 28)
    • 기관별(중앙·지자체) 기본계획 반영 및 의견수렴(’09. 9 ∼ 11)
    •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심의 의결(’09. 12. 28)
    •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확정(’10. 3. 10)

Ⅱ.그동안 추진성과

추진경위
구분 제1차 국가GIS사업 (1995~2000) 제2차 국가GIS사업 (2001~2005) 제3차 국가GIS사업 (2006~2008)
지리정보구축 지형도, 지적도 전산화
토지이용현황도 등 주제도 구축		 도로, 하천, 건물, 문화재 등
기본지리정보 구축 		국가/해양기본도,
국가기준점, 공간영상
등 구축 중
응용
시스템
구축		 지하시설물도 구축 추진 토지이용, 지하, 환경, 농림,
해양 등 GIS 활용체계 구축사업 추진		 3차원 국토공간정보, UPIS,
KOPSS, 건물통합 등 활용체계 구축 추진 중
표준화 국가기본도, 주제도, 지하시설물도 등 구축에 필요한 표준제정
지리정보 교환, 유통 관련 표준 제정		 기본지리정보 1건,
지리정보구축 13건, 유통 5건,
응용시스템 4건의 표준제정		 지리정보표준화, GIS국가표준 체계 확립 등 사업 추진 중
기술개발 맵핑기술, DB Tool,
GIS S/W 기술개발 		3차원 GIS, 고정밀 위성
영상처리 등 기술개발		 지능형국토정보기술혁신사업을 통한 원천기술 개발 중
인력양성 정보화근로사업을 통한 인력양성
오프라인 GIS교육 실시		 오프라인 및 온라인 GIS교육 실시
교육교재 및 실습프로그램 개발		 오프라인 및 온라인 GIS교육 실시
교육교재 및 실습프로그램 업데이트
유통 국가지리정보유통망시범사업 추진 국가지리정보유통망시범사업 추진 총 139종 약 70만 건 등록 국가지리정보유통망 기능 개선 및 유지관리 사업 추진 중
지원연구 국가GIS구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국가GIS현안과제 및 중장기 정책지원과제 수행 2007년 까지 국가GIS현안과제 수행, 2008년 변화된 정책 환경 지원을 위한 지정과제 수행
집행예산
(억원)		 2,787 4,550 4,438

Ⅲ.계획수립 여건 및 환경

계획수립 여건 및 환경
구분 현재 향후
정보환경 Digital Ubiquitous
정보형태 2차원, 정적(Static)인 정보 3차원, 동적(Dynamic)인 정보
활용대상 공급자(Supply) 중심 사용자(Demand) 중심
업무수행 독립적 협력적
정보제공 폐쇄적, 제한적 공개(보안) 개방적, 공개
정보영역 개별분야 연계·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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