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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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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정**

등록일자

2013.06.24

제목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내용

금법에 입법 예고된 건축법시행령 개정령안 중 가스기술사의 협력의무조항은 안전성 확보 등 개정목적에 부적합하고, 비용이 증가되며, 정부시책, FTA 체결 조건에 맞지 않고, 건축설비업과 업역 간 갈등을 조장하는 것으로 개정안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