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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8992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6.05.20

제목

적극 찬성합니다 건설경기가 좋지않은가운데 힘겹게 버텨내고 있는 직업소개소와 일용근로자들에게 희소식이네요

내용

이법안의 개정으로 임금체불로 인한 분쟁과 행정 비용을 줄이고, 취약한 일용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도 공익적 가치가 매우크다생각합니다
보증보험 연계, 구상권 절차 간소화 등 보완책이 함께 마련되도록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