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561
김**
2026.05.14
건축물 관리법 시행규칙
건축법에 의한 건축사업무를 cm 까지 확대해석하여 업무의 효율성이라는 엉뚱한 논리를 펴는 것에 대하여 반대의 의견을 보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