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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8167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26.05.11

제목

2026-502호 개정안 적극 찬성합니다.

내용

전형적인 탁상행정에서 비롯된 법안을 실무위주의 행정으로 바뀌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