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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2026.05.11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
반대합니다 국토교통부의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해체공사 감리의 본질을 흔들고 건축사의 전문영역을 약화시키는 매우 심각한 사안입니다. 지금 전국 건축사들이 세종시 집회와 국토부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반대 의견 숫자는 아직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번 문제는 단순한 제도 개정이 아닙니다. 우리의 권한과 후배 건축사의 미래를 지키는 싸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