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98126 |
||
|---|---|---|---|
| 의견제출자 | 이** |
등록일자 | 2026.05.11 |
| 제목 | 결사 반대합니다 |
||
| 내용 |
금번 개정안은 전반적으로 해체공사의 안전관리 강화보다 행정 효율 및 비용 절감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그러나 해체공사는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고위험 공정으로, 절차 간소화보다는 현장별 독립적 검토와 책임 있는 감리체계 강화가 우선되어야 함. 최근 반복되는 해체공사 사고를 고려할 때, 규제 완화 중심의 접근은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