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732
석**
2026.05.08
찬성합니다.
행정 절차 간소화로 인한 이익이 큰 개정안입니다. 현재는 행정 절차가 너무 복잡하여 많은 시간과 경비가 소요됩니다. 국가적인 큰 손실이 발생함이 타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