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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7596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26.05.06

제목

건설사업관리자의 해체감리자 우선지정에반대합니다.

내용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해체감리의 전문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자입니다.
지금까지 해체감리의 업무에 대해 시행착오를 거치며 이제서야 해체감리업무가 정착되어가는 이때에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건설사업관리자에게 해체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정책입니다.건설사업관리자는 말 그대로 건설사업의 전반에 대해 업무를 수행하는 자인데 그런 자에게 해체감리우선권을 준다는 발상은 도대체 어떻게 나온 것인가요? 당장 철회해 주시기바랍니다.건축물이 태어날 때부터 설계하고 만들어낸 건축사가 건물에 대해서 제일 잘 파악하고 있고 해체공사에 대해서도 가장 잘할 수 있는 자입니다.이런 탁상 행정은 절대 있어서는 안될 일입니다.강력히 반대하니 입법예고를 당장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