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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6.05.06
건축물관리법 개정 반대합니다
다음의 이유로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첫째, 국토부가 행정절차 효율성화를 위해 국민의 안전을 포기하는 것이며, 둘째, 오랜 시행착오를 거쳐 이제야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해체공사감리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일 뿐 아니라, 셋째, 해체공사감리의 전체 사업자 90%를 차지하는 중소형 건축사사무소를 무시하고 대형 엔지니어링회사만 고려한 편파적 특혜성 정책입니다.
